인센티브평가, 다 함께 생각해봅시다(2)


시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저의 생각을 가급적 짤막하게 새벽이나 아침에 전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과시간 중에는 너무 바빠서 겨를이 없으므로, 인센티브 평가 문제는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에 심사숙고해서 다음날 인터넷을 통해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일련의 글은 전라남도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오후에 일부 시군 직장협의회장들의 성명서에 대한 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더니 예상했던 대로 여기 저기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판이든 지지든 간에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러는 말꼬리 잡기 식으로 시비를 거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13개 시군 직협이 참여 했는데 어떻게 '일부' 시군이냐고 항변을 하셨던데, 도내 22개 시군중 13개 시군이면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말꼬리 잡기식 언급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을 것이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도 그저 참고만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총론 성격의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부터는 각론을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평가의 본질을 생각해봅시다. 잘 아시다시피 「평가」는 행정의 기본과정입니다. 다분히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은 계획-집행-평가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없는 행정이란 하루동안 열심히 땀흘려서 장사를 한 다음 이익을 보았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셈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도의 인센티브 평가도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집행되었는가를 따져보는 매우 유익한 절차인 것입니다.


일부 시군 직협 대표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텐데, 인센티브 평가를 하루아침에 폐지하자고 과격한 주장을 펴는 것은 우리 지방공직사회를 아무런 경쟁도 없는 하향 평준화된 사회로 만들자는 어처구니없는 집단행동에 다름 아닙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시도가 더 많으니까 우리 전남도 하지 말자는 것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앞장서 달려가다가 뒤에 떨어져 오는 주자들이 더 많으니 함께 쉬어 가자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그들은 11.22자 성명서에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평가거부가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충정의 발로"라고 적고 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도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민 봉사의 질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평가할 기회마저 갖지 않겠다는 폐쇄적인 자세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펴는 극히 소수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위에서 따끔하게 꾸짖고 타일러 주는 바람직한 풍토가 조성되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01년11월23일
얼마 전에 있었던 시군 교육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한결같이 당당하던 젊은 직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 김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