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더러는 말꼬리 잡기 식으로 시비를 거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13개 시군 직협이 참여 했는데 어떻게 '일부' 시군이냐고 항변을 하셨던데, 도내 22개 시군중 13개 시군이면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말꼬리 잡기 식 언급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을 것이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도 그저 참고만 할까 합니다."
▶김양수 과장님의 논리비약이 심하여 반박을 한 것인데 말꼬리잡기식이라니 코미디언 자질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2개시군중 13개의 일부(?)시군이 인센티브평가 폐지를 요구했는데 나머지 9개시군을 전부로 생각하고 도에서는 도정을 하는지요. 이런것이 말꼬리잡기식 아닙니까? 그리고 하위직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그저 참고만 하신다니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하위직들의 여론을 들을 자세는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은 높으신 분이라 실명으로 글을 올려도 신분상의 피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위직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당당하지 못하다느니, 차라리 입을 봉하고 있으라느니.. 등등 생각하실수 있으나, 때가 되면 실명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평가의 본질을 생각해봅시다. 잘 아시다시피 「평가」는 행정의 기본과정입니다. 다분히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은 계획-집행-평가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없는 행정이란 하루동안 열심히 땀흘려서 장사를 한 다음 이익을 보았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셈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도의 인센티브 평가도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집행되었는가를 따져보는 매우 유익한 절차인 것입니다."
▶'평가'가 행정의 기본과정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해야할 평가를 왜 도에서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지요. 솔직히 도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도의 평가항목이라는 것이 시대흐름과 행정여건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일부 시군 직협 대표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텐데, 인센티브 평가를 하루아침에 폐지하자고 과격한 주장을 펴는 것은 우리 지방공직사회를 아무런 경쟁도 없는 하향 평준화된 사회로 만들자는 어처구니없는 집단행동에 다름 아닙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시도가 더 많으니까 우리 전남도 하지 말자는 것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앞장서 달려가다가 뒤에 떨어져 오는 주자들이 더 많으니 함께 쉬어 가자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인센티브 평가가 없어진다고 지방행정이 하향평준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 것이 마라톤에서 앞서가는 주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전남도의 행정이 앞선다고 보시는지요(시군은 제외). 앞서가는 도정을 펼치는데 우리 전남도민의 삶의 질은 낮은 것 같은데 어찌 생가하십니까? 하기사 과장님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중간역할 및 시군 지도점검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군요. 솔직히 도청에서 도민에게 제대로 된 비젼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년 공직생활중 '아! 그렇구나"하는 도의 시책을 본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직자가 그럴진데 도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요.



"그들은 11.22자 성명서에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평가거부가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충정의 발로"라고 적고 있으나,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도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대민 봉사의 질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평가할 기회마저 갖지 않겠다는 폐쇄적인 자세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것입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도민에게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노라고, 도에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미사여구라 하고 믿을 도민이 없다고 하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의 생각과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주민복지시책과 봉사행정도 미사여구로 포장된 것입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전근대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전남도민들을 뭘로 보십니까? 지금 도민들은 행정보다 더 높은 식견을 가지고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행정이 뒤처진다거나 대민봉사의 질이 낮으면 즉시 책임을 추궁하는 정도로 도민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등도 감시자로서의 때로는 정책조언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펴는 극히 소수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위에서 따끔하게 꾸짖고 타일러 주는 바람직한 풍토가 조성되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공무원들은 시대착오적인 시군행정인센티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아름다운 풍토가 아니겠습니까? 하부기관이라도 상부기관에 바른 소리와 직언을 할수 있는 풍토. 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2001년11월23일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시군공무원들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동서기 드림



자치행정과장 김양수님께서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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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평가, 다 함께 생각해봅시다(2)


시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저의 생각을 가급적 짤막하게 새벽이나 아침에 전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과시간 중에는 너무 바빠서 겨를이 없으므로, 인센티브 평가 문제는 일과가 끝난 저녁시간에 심사숙고해서 다음날 인터넷을 통해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일련의 글은 전라남도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오후에 일부 시군 직장협의회장들의 성명서에 대한 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더니 예상했던 대로 여기 저기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판이든 지지든 간에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러는 말꼬리 잡기 식으로 시비를 거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13개 시군 직협이 참여 했는데 어떻게 '일부' 시군이냐고 항변을 하셨던데, 도내 22개 시군중 13개 시군이면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말꼬리 잡기식 언급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을 것이고, 가명이나 익명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도 그저 참고만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총론 성격의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부터는 각론을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평가의 본질을 생각해봅시다. 잘 아시다시피 「평가」는 행정의 기본과정입니다. 다분히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은 계획-집행-평가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없는 행정이란 하루동안 열심히 땀흘려서 장사를 한 다음 이익을 보았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셈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도의 인센티브 평가도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정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집행되었는가를 따져보는 매우 유익한 절차인 것입니다.


일부 시군 직협 대표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텐데, 인센티브 평가를 하루아침에 폐지하자고 과격한 주장을 펴는 것은 우리 지방공직사회를 아무런 경쟁도 없는 하향 평준화된 사회로 만들자는 어처구니없는 집단행동에 다름 아닙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시도가 더 많으니까 우리 전남도 하지 말자는 것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앞장서 달려가다가 뒤에 떨어져 오는 주자들이 더 많으니 함께 쉬어 가자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그들은 11.22자 성명서에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평가거부가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충정의 발로"라고 적고 있으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도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민 봉사의 질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평가할 기회마저 갖지 않겠다는 폐쇄적인 자세에 대하여 크게 우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펴는 극히 소수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위에서 따끔하게 꾸짖고 타일러 주는 바람직한 풍토가 조성되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001년11월23일
얼마 전에 있었던 시군 교육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한결같이 당당하던 젊은 직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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