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배속에 악을 키우는 실태.
- 작성일
- 2002.08.03 08:53
- 등록자
- 류OO
- 조회수
- 2345
두꺼비가 구렁이 배속에서 새ㄲ를 키우듯이
남의 재산을 탐하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
"거짓말보다 더 나쁜것은 들통난
거짓말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뻔뻔스런 태도"처럼
법원(일부)은 사기꾼과 짜고친 증거가 들통나면
"나 물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하여 사람을 감금하고
혹은 사람까지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곳이
사회질서를 위한 기관이고 정의의 산실이라니....
법률의 구렁이 배속에서 새ㄲ를 키우는
두꺼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의의 산실이라는 허울을 쓴 야누스나(두 얼굴).......
서울보증이 공적자금 78%로을 갚았다는데(7월.1일)
1조 7천억중에서(위법성의 돈 지출)
(2001. 1월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난 원금만 해도 8조3천억인데
6조 6천억원은 어디로 증발해가 아니라
아래의 답변에 의하면 10조 3천억원이 증발된 것임.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런 기사는 모순 .....
문서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창원지방법원 강구옥판사)이 서울보증에 손을 들어주고
터무니 없는 터집을 잡아서(법정 방청객을)
감치시킨 이유도......(아래 서울보증 배너참조)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답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약 10.3조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약 1.7조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월1일자 연합뉴스 기사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지원된 1.7조원의 공적자금중
일부가 회수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출자지원한 약 10.3조원(1차 : 2.0조원, 2차 : 8.
3조원)의 공적자금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주식매각을 통하여 최대한 회수할
예정으로 있음.
왜 공적자금을 이런식으로 처리 했을까요?
감이 잡히지요.
자산관리공사는 서울 보증에 국회의 동의도 없이
먼저 지급을 ~~
당장 돌려 받을 수는 없으니 황창 빌려준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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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ice and the burden will be the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