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안번호 24호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문


제안년월일: 2002년 9월 6일
제 안 자: 김창남외 38명
통과년월일: 2002년 9월 7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1. 제안이유


0 천혜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비롯한 청정해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산업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핵폐기장 유치작업이 진행중에 있음


0 핵폐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은 인간은 물론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지역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며, 정부는 핵산업 주도방식의 전력산업을 탈피하고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에 노력하도록 촉구함.


2. 주요골자


가. 정부는 핵산업 주도방식의 전력산업을 탈피하여야 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동명기술공단을 통하여 시도하는 전남지역에서의 사업자 주도방식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용역을 즉각 중간하라.


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남지역에서 일체의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라. 전라남도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방 유치활동이 지역갈등과 해양, 환경, 농수축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결 의 문


전라남도는 환경보존이 양호함은 물론 전국의 갯벌 40% 보유와 천혜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미래 해양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정해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핵폐기장 유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핵폐기장 유치작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의해 영광, 진도, 강진, 완도 등의 전남지역에서 집중되었으며, 그 방법은 지역언론 홍보, 지역 유치추진위에 자금제공, 선심성 향응제공 및 국내외관광,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거짓서명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민관의 갈등은 물론 민민갈등까지 야기하면서 지역의 정서를 매우 험악하게 만들었다.
핵폐기장 문제는 우리가 핵발전소 전력을 계속 사용하는 한 어느 한곳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
핵폐기물은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불가능한 악성쓰레기다. 이러한 핵폐기물이 내뿜는 독성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약 200년, 고준위페기물은 수 만년에 이른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치덩어리이다. 콘크리트, 강철, 납 등으로 씌워 동굴에 처분하는 방법, 땅 속에 묻는 방법, 우주공간 버리는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지만 모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 백년의 땅 속 움직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수 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으며, 핵폐기물에서 방출하는 방사능은 미래의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결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인류에게 최악의 마이너스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핵산업을 먼저 추진했던 선진국은 핵산업 포기정책을 선언하면서 국민과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부지를 운영하거나 마련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핵산업 정책은 국민들에게 항상 위험을 가져다주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수 십기를 더 건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핵폐기장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지역은 체르노빌 핵참사의 교훈으로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다.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핵폐기장을 건설해야한다"가 아니라 핵산업 위주 전력공급정책을 포기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 후 국민과 합의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3000억원을 잘못 이해하여 상당히 현혹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 5년과 운영기간 30년으로 구분하여, 총 35년 동안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특별지원사업을 제외한 기본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 핵폐기장 주변의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1,257억원을 35년동안에 거쳐 연평균 44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이다. 단지 특별지원사업비 1,672억원은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에 거쳐 해당자치단체에서 기본지원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특별지원사업비는 핵폐기장 주변 반경 5km이내의 지역과 자금배분을 가지고 갈등을 빚을 소지를 매우 많이 안고 있다.
또한 모든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령"에 의해 산업자원부에 있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기금의 운용·관리,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 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의 배분, 기금의 결산보고서, 시행자별 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역발전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할 지역갈등과 공동체 파괴, 환경문제, 농수축산물의 판로 등의 부담은 태산처럼 산적할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지역 핵폐기장 유치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핵산업 주도방식의 전력산업을 탈피하여야 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동명기술공단을 통해 시도하는 전남지역에서의 사업자주도방식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전남지역에서 일체의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 전라남도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활동이 지역갈등과 해양, 환경, 농수축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라.


2002년 9월 7일
전라남도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