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의 실체를 똑바로 알자


그 동안 핵폐기장 유치작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의해 영광, 진도, 강진, 완도 등의 전남지역에서 집중되었으며, 그 방법은 지역언론 홍보, 지역 유치추진위에 자금제공, 선심성 향응제공 및 국내외관광,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거짓서명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민관의 갈등은 물론 민민갈등까지 야기하면서 지역의 정서를 매우 험악하게 만들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41억5천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시도한 지방자치단체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실패하였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1년 7월부터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또다시 18억 5천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주 사업이 건축설계 사업을 주로 하는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당초 이 용역은 2002년 8월 23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수용성조사와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이 미비하여 2개월 연장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동명기술공단에 과업지시서를 통해 3∼4개의 후보부지를 도출해 내기 위한 평가기준 수립과 대상지역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대상부지를 1단계∼2단계 방법을 통해 10개의 후보부지를 도출하게 하였다.
2단계에서 선정된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지질조사, 수문조사, 생태계 조사. 부지이용 개략검토, 항만조사, Utilities 공급원 및 용수원, 재료원 조사, 보상관련조사, 지역수용성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하였다. 지역수용성조사는 해당지역의 지자체장, 의회의원, 주민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면접설문조사로 지역당 30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3∼4개 후보부지를 선정하게 하였다.
지난 8얼 23일 발표예정이었던 핵폐기장 후보부지(3∼4개) 발표가 10월말로 연기되었지만 지금까지 도출된 후보부지 3∼4개에는 장흥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단계의 후보부지 도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흥군이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에서 제외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과거 핵폐기장 후보지였던 충남 안면도, 경북 영일, 울진, 강원도 속초, 고성과 더불어 장흥군의 용산면 등이 모두 주민의 반대에 의해 밀려난 곳이기 때문에 이번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둘째는 서해안의 인천광역시 굴업도가 과거 핵폐기장으로 최종 지정되었다가 활성단층이 존재하여 백지화된 된 것처럼 최근 장흥군에는 2000년 12월 2일 16시 53분에 북위 34.6。, 동경 129.9。(이는 장흥읍에서 남쪽으로 약 10km지점인 용산면이다)에서 강도 3.1의 지진이 있었고, 2001년 11월 9일 13시 54분 북위 34.7。 동경 126.9。의 지점(이는 장흥읍)에서 강도 2.6의 지진이 기상청 지진계에 지진의 진원지로 계측된 곳이다.


원자력법령 등에서는 핵폐기장 허가기준에 의해 핵페기장 부지는 지질지진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수력원자역(주)에서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에서 내린 과업지시서에 대상부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한 역사지진과 계기지진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아무리 주민과 지자체에서 동의하고 유치신청을 하더라도 원자력법령에 의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 동안 도출된 후보부지는 국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남지역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핵폐기장 유치활동이 활발하였던 2개지역이 1순위와 2순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순위로는 충남의 보령과 강원도의 양양이 포함되어 있다. 1년 넘게 수행해온 용역의 결과가 장흥군의 어떤 군의원이 하늘의 별을 따는 재주가 있다해도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광주·전남지역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핵폐기장 후보부지 유치활동이 있었던 지역의 모든 사회단체는 수 차례 대책회의를 통해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그 동안 전남도지사를 면담하였고, 전남도의회로 하여금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건의하여 9월 7일 전남도의회에서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앞으로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이 있을 예정이고,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핵폐기장대책위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 두고 있다.
핵폐기장 문제는 우리가 핵발전소 전력을 계속 사용하는 한 어느 한곳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운동을 지역이기주의니 림비현상으로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은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불가능한 악성쓰레기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치 덩어리이다. 콘크리트, 강철, 납 등으로 씌워 동굴에 처분하는 방법, 땅 속에 묻는 방법, 우주공간 버리는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지만 모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 백년의 땅 속 움직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수 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으며, 핵폐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은 미래의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결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인류에게 최악의 마이너스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핵산업을 먼저 추진했던 선진국은 핵산업 포기정책을 선언하면서 국민과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부지를 운영하거나 마련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핵산업 정책은 국민들에게 항상 위험을 가져다주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수 십기를 더 건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핵폐기장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지역은 체르노빌 핵참사의 교훈으로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다.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핵폐기장을 건설해야한다"가 아니라 핵산업 위주 전력공급정책을 포기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 후 국민과 합의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3,000억원을 잘못 이해하여 상당히 현혹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 5년과 운영기간 30년으로 구분하여, 총 35년 동안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특별지원사업을 제외한 기본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 핵폐기장 주변의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1,257억원을 35년동안에 거쳐 연평균 44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이다. 단지 특별지원사업비 1,672억원은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에 거쳐 해당자치단체에서 기본지원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특별지원사업비는 핵폐기장 주변 반경 5km이내의 지역과 자금배분을 가지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소지를 매우 많이 안고 있다.
또한 모든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령"에 의해 산업자원부에 있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기금의 운용·관리,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 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의 배분, 기금의 결산보고서, 시행자별 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역발전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할 지역갈등과 공동체 파괴, 환경문제, 농수축산물의 판로 등의 부담은 태산처럼 산적할 것이다.
핵폐기장에 대해 일반인이 중저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약간 알고 있다. 핵발전소 종사자들이 사용한 피복류, 장갑, 걸레, 부속품, 도구 등을 중저준위핵폐기물이라고 한다. 이는 드럼통에 넣어 콘크리트로 밀폐하여 200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은 핵발전소에서 연로로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해서이다. 이 핵연료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원료인 우랴늄235이다. 이 우랴늄235는 핵발전소 원자로에서 모두 핵분열 되지 못하고 핵분열 과정에서 대신 지옥의 왕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늄239라는 인공방사성으로 생성된다.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이 우랴늄235의 핵분열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토늄239로 만든 핵폭탄이다. 핵발전소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인 사용후핵연료에는 대랑으로 프로토늄239가 포함되어 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핵폐기물과 중저준위핵폐기물이 양산된다. 100만kw 핵발전소 1기당 1년동안 생성되는 "죽음의 재"는 1톤으로 이는 히로시마 원폭투하로 생긴 죽음의 재의 약 1,000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고속증식로(액체금속로) 핵발전소 연로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없다. 현재로서는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통제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고속증식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 잦은 사고와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인 동경전력의 핵발전소 사고 은폐로 인한 여론 등의 악화로 최근 동경전력은 자진해서 고속증식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고속증식로 핵발전소를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일단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핵폐기장으로 중저준위핵폐기물과 함께 중간저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핵발전소의 부지내의 200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 능력은 5,672톤이다.
사용후핵연료에는 프로토늄239외에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 코발트, 이트늄, 요오드, 삼중수소, 그립톤, 스트론튬, 구테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 하는데 프로토늄239는 2만 4400년으로 일반적으로 방사능의 피해는 반감기의 10배 이상 지속되는데 프로토늄239는 24만 4,00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폐기장에 들어 온 후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만약 재처리를 하여 고속증식로의 연료로 사용하거거나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그 재처리장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핵폐기장 부지를 구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핵폐기장 부지를 60만평 이상 구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별도의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을 새롭게 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간저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되어 영구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 영구처분이란 10만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다.
핵발전소의 수명은 30년이다. 1세대를 30년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불과 1세대가 30년 수명의 핵발전소를 사용하기 위해 10만년이나 되는 3,000세대 이상의 후손에게 인류 최악의 마이너스 문명유산인 핵폐기물을 후손에게 선조의 부끄러운 유물로 남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핵폐기장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5년 건설, 30년 운영이다. 이 말은 핵폐기장부지를 확보한 후 5년동안 건설하여, 30년 동안 핵폐기물을 반입한 후 핵폐기장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격리·폐쇄시킨다는 뜻이다. 3,000억원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가까운 일본의 핵폐기장은 우리에게는 일제시대 아오모리 탄광 징용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일본 북쪽 끝에 있는 추운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에 중저준위핵페기물 처분장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시설과 함께 있다. 이곳 핵폐기장에는 1992년 처음 중저준위핵폐기물이 들어 온 이후 현재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재처리 시설내의 부지에 3,000톤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저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은 결국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이 되거나 영구처분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일본은 핵폐기장을 마련할 때 처음부터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추운 아오모리현을 택해 지방정부, 주민과 철저한 보상과 합의를 통해 간신히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혜의 해양을 끼고 있는 특히 농수축산물의 대량생산지역인 전라남도의 임해지역을 염두에 두고 핵추진론자들의 편의주의에 의해 파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핵폐기장 문제는 우리가 전력을 계속 사용하는 한 어느 한곳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핵산업 주도방식의 전력산업을 탈피하여야 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원 개발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하여야 한다. 그후 현재 핵발전소 내에서 임시로 보관중인 핵폐기물을 어떻게 영구히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2002년 9월 8일


장 흥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