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님께 드립니다


장흥환경운동연합이 장흥군청, 장흥군직장협의회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게시한 글에 대해 빠른 답변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원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스스로 장흥군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밝혀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백의원님께서는 답변에서 10월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부에서는 강행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고 하여 조사차 다녀온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원자력폐기장에 어떤 것을 저장하며 위험성과 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연 우리 장흥은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원의 활동 사항을 과대 해석하여 언어의 순화 없이 마치 저희들이 원자력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 군민들이 보고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오히려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군 발전에 노력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에 이익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백의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의원활동의 정보수집이나 조사활동의 차원이라면 환경연합에서 심한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만 핵폐기장과 관련한 백의원님의 활동이 저희 네트워크에 포착된 것은 첩보나 정보의 차원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의 확인을 위해 장흥군의회 의원님과 민주당 관계자를 직접 면담하였고, 시중의 여론과 용산면의 여론을 수집·조사하였습니다. 과거 용산면 상발리에서 거주한 바 있던 현 군의원이 혼자서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적극적 전개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환경운동연합 위의환 의장이 현재 광주·전남핵폐기장 반대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장흥군의 정보 외에도 전남지역의 정보 및 전국의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의환 의장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 수립" 용역을 맡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이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개별면담을 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으나 거절하면서도 반핵운동을 15년 넘게 해온 과정에서 미운정으로 가득한 찬핵론자들을 통해서도 핵폐기장 문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고 있습니다. 장흥환경운동연합이 백의원님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했던 것은 단지 장흥군에서 파악된 정보만으로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과했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원님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핵폐기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의 원자력환경기술원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핵폐기장 유치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의원님 3명과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의원님한테도 대전에 견학을 가자고 권유했습니까? 개인이 아닌 여러 의원님과 함께 견학이든 정보수집을 하려고 했다면 공식적으로 "장흥군의회의원 간담회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 토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제7조에 의해 심의를 받고 행동한 것입니까? 대전을 다녀 온 4명의 군의원은 핵폐기장에 대해 어떤 토론을 하였으며, 결론은 무엇입니까? 대전에서 가지고 오신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 홍보물을 왜 군의회에 온 기자에게 배포했습니까? 이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대신한 핵폐기장 홍보활동이 아닙니까?

핵폐기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찬반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백의원님의 말씀처럼 핵폐기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군 발전에 노력하고자 하신다면 찬성론자의 정보뿐 아니라 반대론자의 정보도 함께 입수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론자의 정보는 바로 장흥환경운동연합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정보가 거의 다 있는데 묵살하였습니까?

속담에 오얏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의원님 해온 행동은 갓을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개원한지 두 달을 갓 넘고 있기에 동료의원님을 통해 확인한 핵폐기장과 관련된 백의원님의 행동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면에서 국회의원님과 있었던 이야기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 아마도 여러분께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을 수행하신 분들은 모두 공인입니다. 그런 분의 말씀을 "말이란 건너뛰면 불어난다고 합니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백의원님이 해외견학 가보자고 운운하고 장흥군이 핵폐기장 영순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말이란 건너뛰면 불어난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백의원님! 대전에 가서 핵폐기장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인지, 유치운동을 할 뜻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겠습니다.


백의원님은 원자력환경기술원에 간 이유 중에 "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연 우리 장흥은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지원 3,000억원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환경연합에서 "정신 나간 군의원님, 정신 차리세요!"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함께 올린 전남도의회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문"과 "핵폐기장의 실체를 똑바로 알자"라는 글에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3,000억원을 잘못 이해하여 상당히 현혹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 5년과 운영기간 30년으로 구분하여, 총 35년 동안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특별지원사업을 제외한 기본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 핵폐기장 주변의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1,257억원을 35년동안에 거쳐 연평균 44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이다. 단지 특별지원사업비 1,672억원은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에 거쳐 해당자치단체에서 기본지원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특별지원사업비는 핵폐기장 주변 반경 5km이내의 지역과 자금배분을 가지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소지를 매우 많이 안고 있다. 또한 모든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령"에 의해 산업자원부에 있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기금의 운용·관리,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 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의 배분, 기금의 결산보고서, 시행자별 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역발전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할 지역갈등과 공동체 파괴, 환경문제, 농수축산물의 판로 등의 부담은 태산처럼 산적할 것이다.


백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탐진댐 건설비용은 6,800억원이고, 댐수몰에 따른 이설도로 29.24km의 건설비용이 2,600억원입니다.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지원금 3,000억원을 35년 동안이 아닌 일시불로 장흥군 금고에 입금 시켜준다 해도 장흥군에 반듯한 해안선도로 40km도 낼 수 없는 것이 3,000억원의 허상입니다. 우리는 이 3,000억원의 허상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 장흥은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아 본 바가 있습니까?


과거 용산면 남포일대가 핵폐기장 후보지 이면서도 정부의 유치활동이 미미했던 이유는 원자력법에 의해 핵폐기장 허가기준에 "폐기시설 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의 세부조항으로 들어가면 "해일·회오리바람·태풍·홍수·폭설 또는 폭우 등의 자연현상을 조사 평가하여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에 위치할 것"에 걸려서 미미했습니다.

이는 장흥군이 98년까지 전국에서 700mm가 넘는 일일 최다강수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고, 주민의 반대투쟁 의지가 높게 평가되어 후퇴했던 것입니다. 전국 일일 최다강수량이 98년 순천의 강수량과 이번 태풍에 의해 강릉시가 장흥군의 기록을 갱신했지만 현재도 부지 사전조사 평가에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한마디로 장흥군에 핵폐기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도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장흥군에서 두 차례나 지진의 진원지라는 기상청의 계측자료 때문에 후보부지 도출과정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안의 인천광역시 굴업도가 과거 핵폐기장으로 최종 지정되었다가 활성단층이 존재하여 백지화된 된 것처럼 최근 장흥군에는 2000년 12월 2일 16시 53분에 북위 34.6。, 동경 126.9。(이는 장흥읍에서 남쪽으로 약 10km지점인 용산면이다)에서 강도 3.1의 지진이 있었고, 2001년 11월 9일 13시 54분 북위 34.7。 동경 126.9。의 지점(이는 장흥읍)에서 강도 2.6의 지진이 기상청 지진계에 지진의 진원지로 계측된 곳입니다. 바로 백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면이 지진의 진원지입니다. 때문에 한국수력원자역(주)에서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에서 내린 과업지시서에 대상부지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한 역사지진과 계기지진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주민과 지자체에서 동의하고 유치신청을 하더라도 원자력법령 등에 의해 과학기술부의 부지사전심사에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백의원님 용산면이 지진의 진원지라는 것에 대해 핵폐기장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셔야 할 부문입니다.


백의원님께서는 핵폐기장은 "군의원이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민이 이제 다시 핵폐기장의 위험성, 혐오성, 그로 인한 지역갈등, 농수축산물 판로문제 등을 알고, 지역지원금도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더구나 지진 진원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십니까?


또한 "저희 군이 유치하고 싶어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라고 아쉬움을 남겨두지 마시고, 이제는 핵폐기장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서 장흥군의회도 전남도의회처럼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장흥군의회의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은 마땅히 백의원님이 오해를 벗기 위해서 또 용산면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안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백의원님은 "10월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부에서는 강행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고 하여 조사차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 의원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도 모른 체 지나쳐서 정장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희 의원들을 원망하시고 질책하시겠지요"라고 했습니다. 이미 반핵운동 진영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서 전남지역의 모지역이 1순위, 2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고, 3순위로는 보령과 양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행하지 못합니다.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반핵투쟁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만전에 철저히 해두고 있습니다.


백의원님이 우려하는 불행한 사태는 장흥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질책이 있다면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에 동료의원을 대동하고 다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장흥군의회에서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으면 큰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백의원님에 대한 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얏나무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양면 용곡리에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해수탕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과 해수탕 추진 백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의정활동의 건투를 빕니다.


2002년 9월 9일


장흥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