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준 의원님께 다시 드리는 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장흥환경운동연합이 백광준 의원님에게 제기한 글에 대해 당사자로서 비록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지만 형편상 중간답변 형식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장흥환경운동연합의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 곧 답변을 주신 내용과 9일 두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여 볼 때,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를 통해 양측이 투명한 공개 속에서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전화 내지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흥환경운동연합에 의해 백의원님께 제기된 핵폐기장 문제는 양측이 서로 만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곧 장흥환경운동연합, 농민회, 전교조, 진보적인 노동조합 등과 함께 하고 있는 "장흥민주연대"에 보고되어야 할 사안이며, 장흥민주연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투명한 논쟁을 하고자 문제를 제기한 환경연합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환경연합과 백의원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핵폐기장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환경연합이 제기한 백의원님과 관련된 핵폐기장 문제와 백의원님이 인터넷을 통해 해명한 답변과 관련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는 계속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연합에서는 백의원님이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관계로 시간관계상 상세한 저의 의견은 차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니,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후, 상세한 답변은 전화나 환경연합 관계자를 만나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야 논쟁을 지켜 본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백의원님이 인터넷을 통해 환경연합에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제기된 문제를 아래와 같이 16개 항목 24개로 정리하여 드리니, 각 항목별 세부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내용에 맞게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한 전화나 만남을 통해 답변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터넷에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통한 답변을 검토한 한 후, 만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상호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게재한 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 또한 인터넷에 게재할 것입니다.



질 의 내 용



1. 백의원님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수집 차원에서 핵폐기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기술원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 함께 다녀 온 의원님이 누구인지요 실명을 밝혀주십시오?


- 함께 대전을 가자고 권유한 의원님은 누구 누구인지요?


-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의원님과 정보수집 차원에서 대전을 갔다면 장흥군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장흥군의회의원간담회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 토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제7조에 의해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아 다녀오셨습니까?


2.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을 함께 다녀 온 의원님과는 핵폐기장에 대해 어떠한 토론을 하였으며, 결론은 무엇이며, 대전을 다녀 온 의정활동 보고서는 작성하였는지요? 작성하였다면 공개하여 주십시오?


3.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가지고 오신 핵폐기장 홍보물을 군의회에서 기자에게 배포한 이유는? 이는 정부와 한국수역원자력(주)를 대신한 핵폐기장 홍보활동이 아닙니까?


4.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활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의원이라면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론자의 논리도 군민에게 빠짐없이 소개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입수한 자료는 무엇 무엇입니까?


5.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발언이나, 해외견학, 장흥군이 핵폐기장 영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공석이든 사석이든, 직접적인 표현이든, 간접적인 표현이든 한 일이 있습니까?


6. 대전에 가서 핵폐기장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공부하고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7. "여러분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진위를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8. 장흥군에서 여론이 찬성쪽으로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이 있습니까?


9. 핵폐기장 유치로 인한 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연 우리 장흥은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대전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 핵폐기장 유치로 인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몇 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 설령 3,000억원이 지자체(장흥군)에 모두 지원된다면 그 지원금을 지자체(장흥군)에서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탐진댐 이설도로 29.24km의 건설비가 2600억원입니다. 설령 3,000억원을 35년이 아닌 일시불로 장흥군 금고에 입금시켜주고 장흥군수가 일체의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가정하고 3,000억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에 의해 장흥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장흥군은 동명기술공단의 용역조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가를 알고 왔습니까?


10.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장흥군 용산면이 2000년 12월 2일 16시 53분에 북위 34.6。, 동경 126.9。에서 강도 3.1의 지진 발원지였고, 2001년 11월 9일 13시 54분 북위 34.7。, 동경 126.9。에서 강도 2.6의 지진발원지로 계측되었습니다.


- 이 지진과 관련하여 원자력관계법령 등에 의해 장흥군이 핵폐기장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무시하고 정부에서 용산면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 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용산면이 핵폐기장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지진의 진원지라는 것에 대해 용산면 출신으로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실 것입니까?


11. "핵폐기장은 군의원이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 동안 군민의 동의조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및 여론조성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군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의사는 있습니까?


- 핵폐기장의 위험성, 혐오성, 지역갈등, 농수축산물 판로문제 등과 지역발전기금의 허울, 지진의 발원지인데도 백의원님이 노력한다고 해서 군민이 동의하리라고 판단됩니까?


12. "저희 군이 유치하고 싶어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13. 전남도의회처럼 장흥군의회에서도 백의원님 앞장서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용의가 있습니까?


14. "10월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부에서 강행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고 하여 조사차 다녀 온 것은 사실이며,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도 모른 체 지나쳐서 정장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여러분은 오히려 저희 의원들을 원망하고 질책하시겠지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핵폐기장을 반대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인가요? 핵폐기장을 반대한다면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반핵단체의 반핵투쟁에 동참할 의사는 있는지요?


15. 백의원님이 안양면 용곡리에 해수탕을 추진하면서 용곡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수탕은 지난 장흥군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백의원님이 사업을 인수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율포의 해수탕으로 인한 갯벌파괴와 어업권 보상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용곡리의 해수탕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곡리 해수탕 추진에 대한 해명과 갯벌과 어업권 보호를 위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얏나무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는 말씀처럼 백의원님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의원이 되었다는 오해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군의원의 윤리강령과 해수탕 사업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6. 그 동안 환경연합은 백의원님과의 인터넷 논쟁과 토론을 장흥군청, 장흥군직장협의회, 디지털장흥, 장흥신문, 장흥환경연합, 전교조 장흥지회, 장흥경찰서, 탐진포럼 등의 주로 장흥군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한 논쟁과 토론을 위해 인터넷 게재를 더욱 늘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환경연합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의 성실한 답변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참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투를 빕니다.


2002년 9월 10일


장흥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