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민주연대(장흥군농민회, 전교조장흥군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장흥군지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사회보험노동조합장흥군지부, 대성레미콘노동조합)는 최근 장흥에서 논란이 되었던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 2002년 9월 24일 장흥민주연대 집행위원회를 통해 첨부하는 아래의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장흥민주연대는 성명서 끝부분과 같이 장흥군의회, 장흥군수, 지역구 국회의원님에게 핵폐기장과 관련하여 장흥민주연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해 줄것을 공문과 면담 등을 통해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위 기관에서 장흥민주연대가 요구하는 조치가 미흡할 때에는 장흥민주연대는 일련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네트즌과 군민 여러분, 이번 장흥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했던 핵폐기장 문제는 이미 90년대 장흥군민이 힘을 모아 저지했던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역사를 계승한 운동이며, 우리후손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상의 유산으로 물러줄 수 있는 참된 운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성 명 서


- 핵폐기장 유치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최근 장흥군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에 의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1991년 12월 27일 용산면 남포·상발 일대가 정부에 의해 핵폐기장 후보지 6개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장흥군에서는 대덕읍의 핵발전소 후보지와 함께 동안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핵폐기장 후보지 및 핵발전소 후보지가 모두 백지화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는 장흥군민의 위대한 지역방어 운동이며, 쾌적한 환경자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애향운동이었다.


그러나 최근 장흥군의회 의원 3명이 핵폐기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의 원자력환경기술원을 군민의 세금 35만원을 출장비로 수령하여 견학을 다녀 온 사건과 암암리에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못된 철새 정치인과 장흥군의 번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인사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핵폐기장 유치의 불씨를 지핀 군의원은 자기 반성은커녕, 중·저준위페기물은 찬성하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여 더욱 불씨를 확산시키면서, 전남도의회에서 앞장서서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도의원도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찬성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였다.


지난 91년 12월 30일 장흥군의회는 정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3일 후 곧장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회 차원에서 91년 8월까지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냈다. 그러나 지금의 장흥군의회는 핵폐기장 유치 불씨의 진원지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불가능한 악성쓰레기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골치 덩어리이다. 콘크리트, 강철, 납 등으로 씌워 동굴에 처분하는 방법, 땅 속에 묻는 방법, 우주공간 버리는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지만 모두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 백년의 땅 속 움직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폐기물을 수 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으며, 핵폐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은 미래의 발전된 과학기술로도 결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없는 인류에게 최악의 마이너스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 핵산업을 먼저 추진했던 선진국은 핵산업 포기정책을 선언하면서 국민과 합의를 통해 핵폐기장 부지를 운영하거나 마련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핵산업 정책은 국민들에게 항상 위험을 가져다주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수 십기를 더 건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핵폐기장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지역은 체르노빌 핵참사의 교훈으로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쇄해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다.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핵폐기장을 건설해야한다"가 아니라 핵산업 위주 전력공급정책을 포기하고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 후 국민과 합의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장흥군에서 더 이상 핵폐기장이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는 이미 10년전의 군민의 하나된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지역발전기금 3,000억원 보다는 유치운동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 200만원의 활동비가 탐나 장흥군을 통체로 팔아먹으려는 못된 작태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3,000억원을 잘못 이해하여 상당히 현혹되고 있다. 정부의 핵폐기장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5년 건설, 30년 운영이다. 이 말은 핵폐기물을 반입한 후 핵폐기장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격리·폐쇄시킨다는 뜻이다. 3,000억원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 5년과 운영기간 30년으로 구분하여, 총 35년 동안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특별지원사업을 제외한 기본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해 핵폐기장 주변의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1,257억원을 35년 동안에 거쳐 연평균 44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이다. 단지 특별지원사업비 1,672억원은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에 거쳐 해당자치단체에서 기본지원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특별지원사업비는 핵폐기장 주변 반경 5km이내의 지역과 자금배분을 가지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
을 소지를 매우 많이 안고 있다.


또한 모든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령"에 의해 산업자원부에 있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기금의 운용·관리,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 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의 배분, 기금의 결산보고서, 시행자별 계획수립지침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역발전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할 지역갈등과 공동체 파괴, 환경문제, 농수축산물의 판로 등의 부담은 태산처럼 산적할 것이다.


탐진댐 건설비용은 6,800억원이고, 댐수몰에 따른 이설도로 29.24km의 건설비용이 2,600억원이다.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지원금 3,000억원을 35년 동안이 아닌 일시불로 장흥군 금고에 입금 시켜준다 해도 장흥군에 반듯한 해안선도로 40km도 낼 수 없는 것이 3,000억원의 허상이다. 우리는 이 3,000억원의 허상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장흥군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운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장흥군의회가 하루속히 핵폐기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장흥군수에게도 공약대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핵폐기장 유치불가를 분명히 선언하도록 촉구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핵폐기장 유치운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기를 촉구한다.


2002년 9월 24일


장흥민주연대(장흥군농민회, 전교조장흥군지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장흥군지부, 사회보험노동조합장흥군지회, 대성레미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