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쌀 팔아주기운동 직접 개입은 WTO협정 위배 소지가 많다
- 작성일
- 2003.03.23 21:04
- 등록자
- 임시현
- 조회수
- 1699
행정기관의 쌀 팔아주기운동 직접 개입은 WTO협정 위배 소지가 많다
군 기관, 단체등 경쟁적 쌀 팔아주기운동전개는 생색용 으로 보여 질수 있다. 최근 쌀 재고량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각급 기관단체 등이 경쟁적으로 내고 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근 본적인 쌀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군 기관 단체 및 농협 등에 따르면 쌀 재고량 증가 및 정부 수매 감축 등으로 쌀값 파동이 우려되자 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쌀 팔아주기 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도 지난 7 월부터 산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쌀 구매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쌀팔아주기운동을 벌이고 있고, 일부 자생단체에서도 내 고향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쌀팔아주기운동은 당장 농협미곡종합 처리장을 비롯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 량 감축에는 효과가 있지만 가정에서 보유하는 쌀 재고량은 오히려 늘어 결국 쌀 소 비촉진을 통한 쌀 재고량 감축에는 효과가 미지수다.
다른 과일이나 채 소, 육류 등과 달리 쌀을 주식인 만큼 가정에서 쌀 구입을 늘려도 쌀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정부가 쌀 판매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 소지가 많다는 지적 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 이 애국심 등에 호소, 생색용으로 쌀팔아주기운동을 벌이는 것보다는 대북쌀 지원시 국내 산 쌀 제공, 쌀 주정용 공급 등 가공확 대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쌀 재고량을 줄 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쌀팔아주기운동이 곧바로 소비촉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시되는 게 사실』이고 행정기관의 쌀팔아주기운동 직접 개입은 WTO협정 위배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자생적 시민단체가 나서서 쌀소비촉지운동을 하여야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쌀생산을 위한 소비자 감시차원의 운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데 고급인력을 언제까지 쌀 파는데 내몰아 한다면 이것 또한 세금의 낭비 인 것이다
행정기관의 쌀 팔아주기운동 직접 개입은 WTO협정 위배 소지가 많다 이젠 시민이 나서야한다